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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침체와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권고사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요청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형태로, 일반 퇴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 회사의 법적 책임, 근로자의 권리 등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강요로 인해 사실상 사직한 경우(이른바 강요에 의한 사직)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명확한 권고사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꿀 팁
권고사직서를 작성할 때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신청 절차를 천천히 따라 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회사가 해당 공식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 신청
'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
(5) 구직활동 진행 및 보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매월 1~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
노동 계약서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회사가 별도의 보상금 지급을 약속한 경우
퇴직 합의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권고사직 위로금 계산 방식 예시
보통 권고사직 위로금은 퇴직금과 별도로 협의하여 지급됩니다.
단, 회사의 경영상태 및 개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기본급 × 3개월~6개월 수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회사가 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부담금 발생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의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2) 부당해고 논란 가능성
권고사직을 강압적으로 진행하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기업 이미지 악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퇴사한 직원이 부정적인 후기를 남길 경우 기업의 이미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절차
(1) 회사와 면담 진행
회사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합니다.
(2) 권고사직 수락 여부 결정
근로자는 수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권고사직서 작성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퇴직 처리 및 실업급여 신청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권고사직서 양식
권고사직서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작성일자와 퇴사 예정일
✔ 퇴사 사유
✔ 근로자의 서명 등 필요
💡 꿀팁
권고사직서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유의사항
✔ 권고사직을 강요당했다면?
녹취 또는 이메일 기록을 남겨 부당해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퇴직서에 "자진 퇴사"라고 기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위로금 협의는 서면으로 진행하세요.
구두 약속이 아닌 문서로 남겨야 향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 위로금은 얼마인가요?
A: 위로금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Q: 권고사직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A: 권고사직서는 회사의 인사팀에서 제공받거나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권고사직과 관련된 실업급여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바른 정보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